메르켈 총리 정책추진 차질 예고

독일 중도우파 지방의회 선거 패배… 메르켈 총리 정책 수행 차질 가능성 독일의 집권 여당인 중도우파 그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 수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이 이날 실시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연방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16개 연방주는 인구수에 따라 상원에서 3~6석을 배정받으며, 집권당이나 연정 참여 정당이 전체 의석을 독식한다. 통신에 따르면 초반 개표 결과 제1야당이자 중도좌파인 사민당(SPD)이 34.4%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주 정부를 이끌고 있는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연합은 각각 34.3%와 6.7% 얻었다. 제2의 야당인 녹색당은 지난 선거보다 6% 포인트 높은 12.3%를 기록했다. 기민당-자민당 연합은 현재 상원 69석 중 과반수인 37석을 갖고 있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좌파 연정이 구성될 경우 6석을 잃게 된다. 대연정이 구성되더라도 3~4석이 줄어 들어 과반수 의석 차지에는 실패한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연정협상을 주도하게 될 사민당은 녹색당과의 연정을 선호하고 있으나 좌ㆍ우 어느 진영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연정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번 선거의 패배로 연방 차원에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자민당은 감세, 의료보험 개혁 등 각 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독일 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선거는 통상 독일 지방선거의 첫번째 테스트로 여겨진다. 독일은 지역마다 주 의회 선거 시기가 다른데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주 의회 선거라는 점에서 앙겔라 메르겔 총리의 보수 연정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간주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전통적인 사민당 텃밭으로 간주됐으나 지난 2005년 기민당이 39년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지난 9월 이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는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 결정에 대한 독일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지방 정부들 역시 가혹한 재정 적자로 고군분투하고 있기 마당에 그리스 지원을 결정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7일 독일 의회는 EU의 그리스 구제자금 1,100억유로중 유로존 국가중 가장 많은 224억 유로를 독일이 부담키로 한 정부안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메르겔 총리가 그리스 구제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를 의식해 합의를 늦추는 바람에 지원해야 할 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거 하루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리스 구제안 때문에 지지정당을 바꾸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21%에 달했다. 자민당 당수인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전국 차원에서도 명백한 메시지를 담은 경고 사격"이라며 "연정이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상실하기 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