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 구제방안 싸고 갈등

유럽의 정책수뇌부들이 미국발 신용위기의 파장을 방어하기 위한 금융구제 방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프랑스 정부가 유럽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동구제기금(common rescue fund : 시장 개입을 위한 준비금)' 도입을 제안했지만, 독일과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3,000억유로(4,29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밀었지만, 독일은 즉각 거부했으며 영국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가르드 장관은 1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EU내 작은 나라의 경우 은행이 붕괴위험이 처할 때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면서 "유럽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위한 유럽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은 책임이 있든 없든 모든 은행들에게 백지수표(구제금융안을 지칭)를 끊어주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독일 재무부도 "이 같은 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이 방안을 오는 4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금융정상회담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회담은 유럽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자격으로 이번 주초 긴급히 제안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 양상을 빚으면서 이 회담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개별적인 정책 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급격한 외화 유출로 주가 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아일랜드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나서 무제한 예금지급 보증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위기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유럽은 나라별로 제 각각 대응했었다"며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