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6일] 본격화되는 사립대 구조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부실 사립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사립대의 재무지표와 교육여건지표 등을 토대로 한 1차 분석 결과 40여개 대학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다. 이번 기회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는 2012년부터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전체 대학 수는 4년제 200개에 전문대가 147개나 된다. 울릉군 등 몇 개 군을 제외하곤 전국에 대학이 없는 곳이 없다. 이중 27개 대학이 지난 2008년도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곳은 정원의 40%도 채우지 못해 교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보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학생충원이 본업처럼 돼버렸다. 사정이 이러니 교육은 물론 학교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동일학교법인 내의 대학 간 통폐합에 그쳤다. 법인이 다른 대학 간의 통폐합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심한데다 지역 특성을 무시할 수 없어 손을 대지 못했다. 2012년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졸업자보다 12만명 이상이나 많아져 방치하면 안락사하는 사립대가 줄을 잇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난 등 대학의 부실은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학은 실력 없는 고학력자만 배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 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공정한 부실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사를 통한 옥석구분으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헤쳐나가야 한다. 독자생존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타 대학과의 통합을 유도해 학교 설립자의 뜻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1월에 윤곽이 드러날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이 국가지원에 안주하고 있는 국립대 구조조정은 물론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고등교육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