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자극하는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의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철도운임도 크게 뛰고 우편요금도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도 6.5%나 상향 조정된다. 공공요금인상은 지방으로 확산돼 지방자치단체들도 교통과 상하수도료 등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물가불안과 금리인상을 자극하게 된다. 지난해 2.2%였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2.6%로 크게 뛸 전망이다.

세금부담도 더 가중된다. 재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세금은 올해도 또 오른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도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대출금리는 연 7%대를 넘었다. 더구나 새해들어서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경제활력둔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새해경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난해보다 좋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3% 후반이나 4% 초반으로 지난해의 5% 성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득이나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데 물가ㆍ세금ㆍ금리는 크게 뛰니 민간소비와 경제활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일부에서는 물가는 뛰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정부목표 안에 있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인상이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무리한 복지확대로 부족한 재정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건보료도 비용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도한 금리인상과 대출억제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한쪽에서는 토지보상 등으로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서는 돈줄을 죄는 불합리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더구나 막대한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무리한 금리인상은 가계부실을 초래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만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