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사립대 총학생회장들은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인 총장 선출이나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대학평의원회·이사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 의결권 보장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종진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때조차도 재단에서 미리 정해놓으면 그 방향대로 간다"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황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사학이 위법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만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건국대·동국대·성신여대 등을 중심으로 재단과 학생 간 내홍이 커지고 있다. 보광 스님의 동국대 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재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황 사회부총리는 위법이 없는 한 총장 선임 문제에 교육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참석한 총학생회장 대부분은 "알맹이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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