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족부 관리를 위해 산하에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두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소속 기관인 정부통합 전산센터에서 가족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대법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가족관계 업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전국 관공서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가족부 시스템과 안행부의 전산망 자료를 통해 누가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번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군 모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채군이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있다. 검찰은 서초구청 외 다른 기관에서는 가족부 정보에 접근하거나 조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한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과장의 경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업무 권한에 따라 기록을 조회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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