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심의 없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恒久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미군 등에 대한 신속한 후방 지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해외 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의 무력 개입을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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