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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모뉴엘 피해보험금 지급불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400만 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무보는 내부 보상심사팀에서 한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불가 판정의 근거는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가량 되는데 핵심인 수출채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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