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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민전용은행 설립"

은행장들과 간담회… 산업銀 민영화 중단도 밝혀<br>안철수는 택시기사 만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한국 금융시장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금융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주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제대로 개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택시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택시 관련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후에는 여성 유권자들과 만나는 등 현장 스킨십을 강화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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