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Yes 증세는 No?

'복지는 Yes, 증세는 No.' 복지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이중적이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복지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세에는 부정적이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늘려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7.6%가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지금 수준의 비용도 괜찮다고 답한 응답자는 29.3%에 불과했다.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9.2%로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증세에 대한 의견은 소극적이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76.4%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지금 예산에서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증세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20.9%에 그쳤다. 증세에 대한 반대는 소득 수준이나 지지정당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한나라당 지지자 80.1%, 민주당 지지자 78.8%가 복지비용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했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이중성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현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감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다. 복지비용 등 국가의 미래 재원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개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늘려야 한다는 이중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영해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사회기반시설 비용이나 국방비를 줄이고 부유세를 거둔다면서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측면이 있다"며 "재원에 대한 대책 없는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은 달콤한 정책으로 표를 구하고 나중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속임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견해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확대된 조세의 사회복지 분야 투입, 사회복지재정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를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더 거둬 자신한테 더 해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갖고 있다.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