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외교ㆍ통일ㆍ국방, ‘안보’에 방점…국면변화도 대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ㆍ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보외교ㆍ평화통일 대비’에 초점을 맞춘 외교ㆍ통일 전략을 밝혔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만약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북핵 일관성 유지… 대중(對中) 역량 강화=우선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의 경우 ‘투트랙(대화와 제재)’ 전략을 지속하는 대신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對中) 외교 강화 방안도 외교부의 내년도 업무의 핵심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중국과의 고위인사교류 확대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 연구ㆍ교류 총괄조직과 중국전략연구팀을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적 지평 확대를 위해 외교부는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 후속과제 이행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확대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녹색성장 지원 외교 ▦개발협력 선진화 등도 목표로 내놓았다.

또 외교부는 에너지ㆍ자원외교 차원에서 해외 원전ㆍ플랜트ㆍ인프라 수주 등 비즈니스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외교관 채용제도인 외교아카데미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 부처 및 민간인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통일, ‘北 정권ㆍ주민 분리 접근’… 변화 유도=통일부는 ‘주민 우선 접근’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민생 우선’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 주민과 정권에 대한 분리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포석인데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태도변화에는 기존 스탠스를 대체로 유지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 비핵 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 3대 북한 변화구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랜드바겐’ 논의를 통해 비가역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북 ‘돈줄 죄기’는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과당경쟁과 위장반입을 방지하고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해 대북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확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투형 군대 육성=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 지휘구조 개편과 ‘전투형 군대’ 육성이 골자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경우 합참과 각 군 작전사 간 중복된 기능을 통ㆍ폐합해 지휘구조를 일원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것. 국방부는 내년 중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서북도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를 위해 독자적 C4I(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를 발전시키고 전투력 배가를 위해 장병과 장교들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합동성’ 강화로 잡았다.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핵심 6대 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세운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 응징하고 이를 위한 응징타격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