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국민 기대 걸맞게 개선돼야"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일 “우리 사법제도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 사법제도를 접한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됨에 따라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과정은 법원의 더 큰 희생과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10시 법원행정처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금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상 여러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사법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 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관의 독립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재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