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극성을 부리는 마당에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했던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여론 때문이라는 주장부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김해공항의 수요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일 뿐 불과 1년 사이 국내외 항공여건이 달라지면서 없던 경제성이 생겼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 이어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비용과 편익을 감안해 가덕도와 밀양의 경제성에 대해 낙제점을 매긴 것이 바로 지난해 일이다.
이러니 정부가 득표전략에 혈안이 된 정치권의 하수인이 돼 국가대계를 그르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며 폐기했던 사안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안 경쟁을 벌이는 정치적 선동을 급기야 정부가 방조,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신공항 개발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진행될 경우 국가재정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신공항을 가덕도에 지을 경우 최대 9조8,000억원, 밀양은 8조5,000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편익은 미미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겠다느니 하면서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직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현정권마저 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이끌고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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