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韓-GCC FTA 체결 서둘러야

걸프협력회의(GCC)는 지난 81년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페르시아만 연안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ㆍUAEㆍ쿠웨이트ㆍ오만ㆍ카타르ㆍ바레인)이 결성한 지역협력체다. GCC는 세계 18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고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보유, 최근 몇 년간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GCC는 83년부터 역내무역자유화(Free Trade Zone)를 추진해왔다. GCC는 2007년 시장단일화, 오는 2010년 통화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ㆍ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요 강대국들은 GCC가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 경제ㆍ전략적 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CC 회원국가들은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과 모두 GCC 단위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와는 2004년 상품협상을 타결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ㆍ인도ㆍ파키스탄ㆍ메르코수르(MERCOSUR)ㆍ터키ㆍ호주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를 추진함에 따라 GCC의 교역확대 및 경제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GCC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각 회원국 내부의 개혁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주요 열강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GCC와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조속한 FTA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 원유의 60% 이상을 GCC로부터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해 교역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CC와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2억6,000만달러, 수입 7억달러가 증가하고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을 0.04%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출이 5억달러 정도 감소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적색 경보가 울릴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석유화학시장에서 GCC에 시장 일부를 잠식당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한국이 GCC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GCC와의 FTA 조기 추진이 검토돼야 하며 정치외교적 교류 확대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