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PSI 참여와 남북관계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사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은 물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와 향후 정세의 발전방향은 단연 가장 뜨거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이 사실인지, 더 나아가 그것이 과연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없지 않지만, 어떻든 북한은 이날의 발표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적극 동참시 화해정책 난관 봉착

이제 관심의 초점은 유엔헌장 7장 42조 규정에 따른 유엔 결의안에 의거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지니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발족시킨 바 있다. 그러나 PSI를 통해 특정 국가를 제재하는 데는 관련 국가들의 동참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경우 관련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PSI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간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지닌 의미와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 등 그 본질적 문제보다는 대북 제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미간의 대결이 어떻게 고조되고 어느 시점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인가에만 초점이 집중되는 형태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국가는 단연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갖는 의미와 남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남한은 마땅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PSI에 동참해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거나 핵을 가지고 국제적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적지않은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우리가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금까지 지속해온 남북화해ㆍ협력정책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명백히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PSI 동참과 이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 현실화한다고 할 때 현대아산이 심혈을 기울여온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협력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사업은 크게 불투명해질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돼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기반이 허물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적정수준 참여 지혜 발휘를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다름아닌 정부 당국의 외교적 지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대처방법을 두고 적전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위기시에 외교ㆍ안보 책임자들이 거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수임받은 정부ㆍ여당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PSI 참여수준이야말로 향후 대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처럼 내부적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적정수준의 PSI 참여를 통해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