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대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4년여만에 '메스'

부동산규제로 시장 급변…건교부, 연말까지 수정키로

'10년대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4년여만에 '메스'

부동산규제로 시장 급변…건교부, 연말까지 수정키로

김상용 기자 [e-mail]

1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정부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변경된다. 지난 2004년 주택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중장기 계획에 불과 4년여 만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세운 부동산 중장기 정책이 그동안의 각종 규제책과 이에 따른 시장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확정 발표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최근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종합계획은 10년에 걸쳐 연평균 50만가구, 총 50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년 초 주택공급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연도별 주택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책이다.

이번 주택종합계획 수정작업에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규제대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인구변동 등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자료와 각종 통계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또 미분양 문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파생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작업은 단순히 인구통계 등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공급 차질문제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강화로 민간 부문의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력시간 : 2007/10/2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