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기소동이 초래된 것은 무상보육의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5세로 한정한 무상보육 대상에 느닷없이 0~2세를 끼워 넣었다. 어린이집 수요 파악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발상이었다. 정부도 중심을 못 잡고 휘둘렸다는 점에서 책임의 한 당사자이다.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쏟아내자 이들의 지원에 나섰고 잇따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만도 가라앉히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0~2세 양육수당을 신설하는 대책을 급조했다.
정부는 이제 다시 어린이집 수요를 가정으로 되돌리기 위해 보육제도를 손질해야 판이다. 소득구분 없이 0~2세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내년부터 3~4세 보육비 전액지원이 이뤄지면 같은 또래의 아이를 집에서 기르는 부모들의 양육수당 신설 요구가 또 쏟아질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무상보육의 원칙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구분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무차별 보육복지는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복지수요란 일단 분출하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어린이집 파동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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