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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7ㆍ4ㆍ7’의 실현가능성, 종부세ㆍ법인세 감세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악화된 대외여건 등으로 올해 6%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6% 성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직설적으로 개편 필요성을 언급, 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5년간 매년 1%씩 내리는 방안과 2~3%씩 두 단계에 걸쳐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적 사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소신을 피력했다. ◆ “6%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는 ‘7ㆍ4ㆍ7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이냐’ ‘올해 6%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강 후보자는 올해 6% 성장 목표와 관련,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대부분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5%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6%를 고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질의에 “내 생각도 같다. 6%를 고집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나갈 것”이라고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예고했다. 강 후보자는 또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딱 한 개만 꼽으라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7ㆍ4ㆍ7 공약에 대해서는 “7% 성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가 기업과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 7% 고도성장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치라기보다 이상적 목표임을 시사했다. 최근의 물가불안에 관해서는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10년 동안 소득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강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강 후보자는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시작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면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강 후보자의 발언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 후보자는 최근 2년여간 공직에 있지 않았던 기간에도 각종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정 기간 집값이 안정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방안과 관련해 그는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과 2~3%씩 두 단계에 걸쳐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5년간 8조5,00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관에 임명된 1997년 3월은 이미 불이 붙고 있던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책임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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