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입학 정원 3000명 감축

내년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원이 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교과부는 10일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총 2,918명을 줄인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통폐합 등으로 대학 정원이 감소된 적은 있지만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을 유도해 총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정원은 교원ㆍ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과부는 사후에 정원책정 기준 이행 여부를 따져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 제재한다.

교과부는 올해 대학들의 수요가 높은 보건 의료 정원을 배정할 경우 신청 정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총정원을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다.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다.

보건의료 기존 정원을 늘리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각각 50%이상, 100%에 해당하는 총정원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은 간호정원 등 1,130명을 배정받고 881명을 감축했으며 전문대학은 1,018명을 배정받고 2,037명을 줄였다.

특히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 받아 연명 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 정원 배정에서 경영부실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올해 행정제재 대상대학 등은 제외했다. 반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반영해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보건의료 정원이 우선 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했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고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원조정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