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10점 만점 (‘매우 믿을 수 있다’)에 평균 4.59점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보통(5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조사결과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을 높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이 자신을 중간층 또는 중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사회신뢰 수준이 하층이나 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자신의 생활수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체적으로 10점 만점에 5.33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또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에 대한 질문에도 대체로 소득 격차가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이 컸다.
응답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소득격차 인식은 사회신뢰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이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의 유지와 소득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사회신뢰 수준의 제고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분배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일부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신뢰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회정책의 방향 수립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재원분담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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