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로에 선 부동산 정책

정부는 13일 비공개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다시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되어 온 장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마땅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양도소득세나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허가지역의 경우 전혀 의미 없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출처 조사와 탈루된 양도세 추징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수요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면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중장기대책으로 거론되는 방안들도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제한한다고 하나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주택에만 피해가 가기 쉽고, 투기지역만 대출한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아예 제한을 받지않는 제2금융권 때문에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제를 완화하자니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뿐더러 다시 상승하는 재건축아파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위헌 소지가 높으며, 금리인상 또한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서민층에만 타격을 줄 우려가 높아 조심스러운 실정이다.

결국 참여정부는 부동산안정을 최상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집권 초부터 국토균형발전에만 치중하고 당장 수요가 폭발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서둘지않아 결과적으로 집권 전반기의 세월만 낭비한 셈이다. 이제 정부는 일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기 전에는 단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때를 놓쳤다.

특히 거시경제의 활력이 살아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저금리 속의 유동성은 두고두고 참여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단지 투기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위기의 일부분으로 보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동산 폭등 현상은 폭락의 전조인 동시에 경제위기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