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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2월23일 오전8시 청와대 영빈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ㆍ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분야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 다지기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여명이 평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부터 청렴하면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결국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2년이 흐른 현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 실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평가 대상 47개 기관 중 절반을 간신히 넘은 24개(51%) 기관이 실시했고 올해는 절반도 넘지 않는 20개(42%) 기관만 평가를 받았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했음에도 정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2년 동안 한번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청와대 출신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거나 조사를 받은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주요 중앙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국가정보원 등이 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2년 동안 한 번도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 수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해당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가 자칫 외부로 공개돼 이슈화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회피한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의 도덕적 잣대에 대해 또 다른 오해를 사기 전에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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