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KT 콘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월호, 국가 개조의 대경종'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은 정부이며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즉 관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은 전근대적인 의미의 '관원(官員)'으로 후퇴해 있다"며 "관원은 예규에 있는 일만 하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사람들이며 책임감·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 이익집단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 보장 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철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도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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