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유로존 위기의 최전선에 선 스페인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얼마 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예정보다 4개월이나 당겨 11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스페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로존 채무위기의 전면에 서 있다. 스페인은 앞으로 4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5월 이후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은 유로존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스페인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듯하다.

사파테로 총리는 4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경제불안으로 인기가 떨어졌고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집권당은 오는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들게 싸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월의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이나 야당인 대중당은 모두 지속적인 재정 긴축과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 스페인에는 재정 위기 전염병이라는 악령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6%를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는 격차가 3.5%까지 벌어졌다.

외부 상황도 스페인에게 그리 좋지 않다. 그리스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그리스 위기를 진화시키는 데 실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스페인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상황이 스페인 정부에게 면제부를 주지는 않는다. 차기 스페인 정부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속도를 내야 한다.

사파테로 총리는 스페인 재정과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책을 차기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현재 스페인은 국가재정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인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3%로 줄이는 것이다.

스페인은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스페인은 20%에 달하는 실업률을 대폭 낮춰야 하며 기업들도 보다 유연한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스페인은 위기를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