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불신 반영하는 사교육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가구당 사교육비는 급증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0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원 및 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의 가구당 월 평균액은 23만2,000원으로 4년 전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교육비가 33% 증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교육비의 급증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학교 밖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과외비만도 13조6,000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그처럼 늘려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분야는 교육으로 드러나 답답하기 그지없다. 연세대 이훈구 교수가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불안 인식’에 따르면 6개 현안 가운데 교육이 3.52점으로 빈부격차보다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 가운데 중학생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자녀 가운데 3분의 1은 조기 유학생이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인재도 양성해내지 못하면서 비용은 많이 드는 비효율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시제도의 개편에만 목을 매달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외 받는 대학생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2,000개에 이르는 입학전형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교육개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이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내 집 마련으로 허리가 휘는데다 자녀교육으로 수렁에 빠질 정도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과감한 교육개방으로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퇴출시키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