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담뱃값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만족해하며 예산 심의에 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의사일정을 즉각 가동해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 심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면서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담뱃세를 통해 국세를 메우려고 하는 꼼수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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