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투자금은 11월말 기준 204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투자금은 지난해 말까지 13억원, 시행 1주년인 올 5월에는 29억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7월 67억원, 9월 115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 누적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3~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선별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데 평균 5억원씩 3.87%에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지금까지 40개 중소기업이 저리융자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한 외국인은 5년 뒤 투자원금만 돌려받게 되지만 투자금을 유지하기면 하면 영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국인 등이 대거 몰렸다.
실제 지금까지 투자한 외국인은 총 4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에서 각 1명씩 투자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만들고 전담은행을 지정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5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에 쓰이는 원금보장형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영주·예천·태안 등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쓰이는 손익발생형에는 투자 실적이 1년 반이 넘도록 전무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