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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혁파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호령 때문에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지난달 20일에서 이날로 연기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 52건 중 7건이 추후 검토로 미뤄지며 완료되지 못해서다. 결국 대통령의 질책과 한 차례 회의 연기 끝에 최근 '게임 셧다운제'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계좌 허용을 결정하며 1차 과제 52건을 모두 이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이에 속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완료 보고를 받으면서도 "부처들이 더 빨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등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파행 속에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1차 회의 때 함께 제기된 '손톱 밑 가시' 92건 중 90건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조치를 완료, 떡 등 즉석 제조식품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업 기준은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터널 통행료나 건축부담금 등은 신용 및 직불 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해결한 90건 중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11건은 법 개정 문제로 역시나 국회에 막혀 있다. 미해결 2건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은 오히려 규제강화의 성격이 짙어 제외했고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 방지 규제완화'는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
민관 규제개선추진단은 사실상 92건이 모두 완료돼 이날 △외국환거래 사전신고 대상금액 상향 △어린이집 인가기준 완화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허용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해외공사 수주활동시 보고의무 완화 등 10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새로 발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올해 경제규제 1,000건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982건의 과제를 발굴, 정비 중이며 전체 등록 규제의 30%에 일몰을 설정한다는 목표도 4,514건을 이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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