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반복적인 휴대폰 성인인증확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FTA 협상 시 문화콘텐츠를 양허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K팝, 드라마, 우리 한류상품의 성공사례에 비추어볼 때 특히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화ㆍ규모화를 이루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코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으로, 문화콘텐츠 분야가 양허범위에 포함되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대폭 낮아져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중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와의 통상협정,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반복적인 핸드폰 인증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보려면 매번 휴대폰 인증확인을 해야 하고 기업체들은 인증확인 수수료로 건당 4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처음 이용할 때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성인 유무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번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도 불합리한 제도 아닙니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수요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국민향유문화지수를 개발하는 등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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