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민영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방만경영과 부채증가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병인 공기업과 자회사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해 보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벌과 같은 공기업이 빚이 많거나 중복된 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팔도록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늘릴 것"이라며 "공기업들의 생산성·효율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려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에 대해 자회사를 매각하도록 하고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법률에 담기로 했다. 중복투자를 막고 퇴직자를 내려 꽂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아예 공기업을 퇴출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자회사의 낙하산 관행은 대통령 또는 장관이 추천할 때 누가 어떤 원칙에 의해 했고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하나하나가 재벌인데 경영은 주인 없는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효율과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노조의 이권개입이 여기에서 나오고 공무원들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못지않은 먹이사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과 자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공기업이 특혜를 받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민간기업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점을 둬 감독 중인 기업의 부채 관리와 과도한 복리후생비 삭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자원개발업체 등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해외자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출자회사 모두 인사·예산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평가와 감시감독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자치단체·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16일 공청회에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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