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꺼져가는 뉴타운 불씨 살린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등 지지부진한 도시 재생사업 불씨 되살리기에 나섰다. 여야는 국회의 새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시 재생사업에 1,500억~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방도시 중 낙후된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내년 처음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조절 입장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잇달아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당정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뉴타운 지원금 2,000억원, 도시재생사업비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반영한 국토해양부 소관 새해 예산 예비심사안을 마련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처음 실시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거주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문화ㆍ경제 등 낙후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 소속 현기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도시재생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올해 내 법 통과가 실패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일단 내년 예산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위 예산 예비심사 때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당초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서 650억원으로 책정한 뉴타운지원금은 국토위 예산심사과정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뉴타운 지원에 최소 1,0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최소 5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뉴타운ㆍ도시재생사업 예산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뉴타운 20개 지구에 50억원씩(또는 32개 지구, 32억원씩)을 투입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보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도 5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과 달리 기존 틀을 그대로 두면서 공동체 복원, 지역 경제활성화 등 도시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둔화로 뉴타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도시재생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