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1년 916조, 2012년 963조, 2013년 1,021조, 2014년 3월말 현재 1,0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422.1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소할 처방은 내놓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DTI와 LTV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 부채 정책이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 그러나 실세 부총리 후보인 최경환 후보자의 규제완화 발언 이후 ‘LTV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LTV·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위원회 수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LTV·DTI 규제 완화 시 ‘장기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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