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방 인권갈등 부추기는 새 불씨 되나

민주화 요구 분출될 수도. 중국 “범죄자.. 평화상 취지 어긋나”

8일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 변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그렇지 않아도 인권 문제로 삐걱대고 있는 중국과 서방간의 갈등에 기름을 붇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중국 내 잠복된 민주화 요구가 불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등 서방권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류 변호사의 석방 압박을 비롯해 중국의 인권ㆍ민주화 공세 요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외부세계의 압박에 못이겨 그를 풀어줄 경우 철저한 통제 속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있는 중국 내부의 인권ㆍ민주화 운동에 불을 당기는 것은 물론 현행 공산당 일당 체제를 부정하는 꼴이 되버리기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중국정부의 언론통제와 탄압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말에는 중국 학자, 작가, 법률가 등 120여명이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수면 밑에서 민주화와 인권 욕구는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중국은 류 변호사의 수상 소식에 범법자가 평화상을 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외교부 홈페이지에“류사오보는 중국 법률을 위반, 중국 사법기관에 의해 형을 선고 받은 죄인이며 그의 소행은 노벨 평화상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벨위원회가 류사오보에게 평화상을 준 것은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 손상을 넘어 미국 등 서방과의 인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메가톤급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하원의원 29명이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류 변호사의 석방을 요청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해 12월 류 변호사가 11년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며 밝혀 중국정부와 한동안 심각한 갈등국면을 빚었다. 실제로 독일정부는 이날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을 내면서 중국 당국에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가 조만간 석방돼 직접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서방의 대중국 인권ㆍ민주화 요구를 봇물처럼 일으키며 또 다시 중국과 적지않은 대립 국면을 야기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류 변호사를 수상 후보로 추천하는 등 물밑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심기는 틀어 질대로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미국으로 불러 만나면서 중국과 미국간의 외교 관계가 싸늘하게 식었던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평화상 수상으로 류 변호사는 중국 국내외에서 확고부동한 인권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며 두고두고 중국과 서방간의 갈등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