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드뱅크' 설립… 부실자산 인수 추진

출범을 이틀 앞둔 버락 오바마 신행정부가 금융위기 해법으로 정부 소유의 ‘배드뱅크’를 설립,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선주를 인수해 금융기관에 자본을 확충해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방식을 탈피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말 미 저축대부조합(S&L) 파산사태 때 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면서 금융위기를 수습한 것과 같은 해법이다. 오바마 당선인 측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식의 2단계 구제금융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권 보유자산 부실화가 구제금융을 통한 신용경색 치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런 부실이 줄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로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해법 모색은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금융권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두됐다고 WSJ은 전했다. 신행정부는 배드뱅크 설립방안 외에 부실자산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씨티그룹과 BoA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각각 3,060억달러와 1,200억달러어치의 자산에 대해 손실보증을 섰다. 금융권 부실이 확대되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모기지 관련 증권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데다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 부문의 부실여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1조달러에 이른 금융권 손실이 ▦모기지 관련 증권 1조1,000억달러 ▦기업대출 3,900억달러 ▦상업용 부동산 2,340억달러 ▦신용카드 2,260억달러 ▦자동차 할부금 1,330억달러 등 모두 2조1,000억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해법은 부실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산인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같은 실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려던 구제금융(TARP) 계획에서 직접자본 투입으로 선회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을 앞두고 이날 건국 당시 수도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통합열차’로 명명한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 입성, 취임식 공식 행사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