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은 공시지가 조세저항 우려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7.8%나 올라 토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자그마치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4.98%의 3.58배나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금과 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평과세를 위해 실제 땅값과 차이를 없앴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올려도 너무 올렸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공시지가는 두자릿수 상승률 행진을 거듭해 도합 62%나 치솟았다. 세금 늘려 땅값 등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잇달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땅값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공시지가를 실제가격과 비슷하게 하려는 정책의도는 올바른 것이나 단기간에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현실화율이 90.9%라고 자랑까지 했는데 올해 17.5%나 또 올렸으니 산술적으로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선 셈이다. 올해는 현실화율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가 매년 땅값 상승률 보다 3~5배나 가파르게 상승한데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염두에 둔 정책결정이 빚어낸 현상이다. 땅값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지 않고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세금으로 땅값을 잡으려는 것은 오히려 땅값 인상을 부추기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전국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거품현상이 심각하다.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잠재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평과세도 좋지만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