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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언론에서 허구적인 강남 주택공급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10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이 강남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학습된 가격상승에 의한 초과이익의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공급확대론으로는 과열수요를 당할 수 없는데도 언론은 더 많이 지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현재의 재건축 제도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추가공급은 5~10%에 불과하다”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 중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증가는 가격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공급확대에 기본적 제약이 있으면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양호한 대체주거지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등 거시경제 환경도 부동산시장에 유리하지 않고 세계 부동산시장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평당 5,000만원과 같은 일부 지역의 이상급등 현상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강남거품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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