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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개인ㆍ정당 뛰어넘어 국민 향해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 깬 야당 우회 비판

규제혁신 지연에 수석과 장관 강하게 질타 “안 된 이유 대는 것은 변명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며 야당을 우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유가족과 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접 화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건네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못박은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대신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석과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요”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는 겁니까”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수석들을 다그쳤다.



또 “회의에 와서 안 되는 이유나 대는 것은 변명입니다” “중소기업들 고생하는 걸 보려고 이러는 겁니까”라며 수석과 장관들의 심기일전(心機一轉)을 주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수석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 “지난 금요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기술금융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체감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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