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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후반에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었고 결국 타율적인 개혁을 해야 했다"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이 참석해 각 부처별로 올해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38개 핵심국정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 "지금 아프다고 수술 안 하면 안 돼"=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국제시장)를 보니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더라"라며 "우리 국민들이 (애국가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들도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에도 '중단 없는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갈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할 것인가"라며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과제 사상 첫 점검=역대 정권을 통틀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혁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와 규제 완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투자환경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주택시장 회복 토대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됐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줄인 것이 주요 성과로 보고됐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여성경력단절 예방,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등도 높이 평가됐다.
국가혁신 분야에서는 부채 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공공정보 및 데이터 개방,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 시스템 혁신 등이 보고됐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등이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8개 주요 국정과제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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