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 각종 급여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한 인원은 8,279명에 이른다. 시는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공과금 등 체납기록이 있는 가구와 통반장 등 이웃이 신고한 가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260명을 채용하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완화하는 것을 2016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는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8%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만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은 40억원이지만 당장 3,000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복지 서비스는 어렵게 살아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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