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 조사결과 진상위 9일 발표

-검사 20여명 징계, 검찰제도개혁안 건의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조사착수 50여일 만인 9일 관련검사 징계와 검찰제도개혁방안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8일 진상위 하창우 대변인에 따르면 9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상자별 징계수위와 검찰제도개혁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상위는 의혹에 직접 연루된 20여명 검사들을 중징계할 것과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혁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위은 MBC 'PD수첩'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부터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등 130명을 조사했으며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이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위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제도 개혁방안으로 대외활동 매뉴얼 마련, 검찰윤리강령 개정, 검찰인사위원회 쇄신, 감찰권 강화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