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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경제 분리해 헤이그 연쇄 정상회담 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환영할 만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된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만큼 주요 의제는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뚜렷한 반성 없이도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의 줄기찬 요구가 주효했다.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처지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간접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24일 새벽 헤이그에 도착한 박 대통령의 첫 일정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경제교류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도외시하고서는 안정적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간격의 정상회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정반대인 요구가 각각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역사를 따로 떼어내 각각의 회담에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중국과는 경제·과거사 문제 협력을,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일본에는 역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세계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우리 입장을 전폭 수용해줄 만큼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한국민의 국민감정 정도가 내밀 수 있는 카드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력에 연쇄 정상회담의 성패와 국운이 달렸다. 헤이그는 107년 전 이준·이상설·이위종 열사의 못다 핀 뜻이 어려 있는 곳이다. 헤이그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이 보여온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이 재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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