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조세부담률 낮은 한국엔 증세가 바람직'

장하준(46)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며 "감세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주최하는 개발경제콘퍼런스(ABCDE)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도 높지 않아 (현 정부 기조인) 감세정책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시적 감세로 부양에 나설 수는 있지만 현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낮추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나라 수준에 비해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정부 기조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장 교수는 "녹색성장은 분명 좋은 테마지만 독일ㆍ덴마크 등이 이미 30년 전부터 투자해온 분야로 갈 길이 멀다"며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맞다, 틀리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은 토목보다는 기술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더 이상 저임금 경쟁으로는 살 수 없으며 지금은 기술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R&D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장 교수는 "선진국(미국ㆍ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반대하지만 재정 등 거시정책의 경우 워낙 큰 파도를 맞았던 터라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규제와 관련, "파생상품 분야를 빼면 한국의 규제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다"라며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안 되며 금산분리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