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전제

최수문 기자 <경제부> [e-mail]

[기자의 눈]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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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일부 과학자들이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 실험했다는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국내연구진들은 실험목적이나 수㎎, 0.2g라는 분량으로 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외신들은 한국의 연구를 핵무기 개발의혹으로까지 부풀리고 있다.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라늄 농축ㆍ재처리 시설과 수톤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일본과 유럽이 원자력발전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까지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을 대충 덮으려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파문을 확대시킨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위반에 대해 정부는 관련규정이 애매해 실험결과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애써 변명했다. 규정조차 몰랐다는 말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최근의 국제 원자력 경향은 핵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핵비확산도 핵심 쟁점이다. 한국에 핵정책 전문가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해졌다.

한반도 핵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차원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한 핵 문제도 중대한 문제로 부각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원자력발전 기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임도 정부의 대응은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 92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당시에도 원자력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까지 포기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결단이 내려졌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4-09-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