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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韓·中회담이 유엔 대북제재 분수령 中, 남·북한 '등거리 외교' 원칙우리 요구 수용 가능성 낮지만 증거 제시땐 입장 바뀔수도29~30일 3국 정상회담韓·日, 中협조 이끌어낼 호기 문성진기자 hns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의 양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함 관련 대북 유엔제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담에서 원 총리는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원칙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함께 주요2개국(G2) 국가이자 동북아지역 최강국으로서 도덕적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는 만큼 중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 입장변화 여부 관심=우리 정부는 원 총리의 이번 방한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크게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우호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원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선뜻 동조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원 총리는 중국의 외교속성상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대화에서 진전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 총리가 우리의 명백한 증거 제시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도발임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될 경우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원 총리의 28일 방한과 한ㆍ중ㆍ일 제주 정상회담, 주요20개국(G20) 캐나다 정상회담 등 천안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현재 평가ㆍ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서도 중국압박=28일 양자대화에 이어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관철시킬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동북아 정세와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공동 설득을 전개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데다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도 결국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3국 협력은 지난 1999년 ASEAN+3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했다"며 "3국 정상은 그간의 3국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3국 협력의 비전 및 미래 발전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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