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자의 눈/7월 8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정부

“도대체 (지역) 선별 규제의 원칙이 뭐냐.”

지난 6일 금융감독당국이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 보인 반응이다. 목동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목동이라고 다 같은 목동이 아니다. 신시가지 지역만 가격이 올랐는데 모두 대출 규제로 묶어버리면 시장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발표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오랜 고심 끝에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을 막자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핵심은 놔두고 주변부만 건드렸다’는 지적이 많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강남3구는 그대로 놔둔 채 애꿎은 수도권 등 기타지역 부동산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그나마 살아나던 주택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규제 대상인 상당수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방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 부동산 불경기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는 의견이 많다. 용인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전에도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조여 왔다”며 “대출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것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지만 있다면 신용대출을 쓰거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으로 이끈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다. 지난 상반기 판교 등 상가 시장에 4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을 대거 보유한 큰손들은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번 대책은 효과가 미미하면서 애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 나타나 당초 의도와 달리 시장 양극화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정책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