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짓 먼저 배운 中동포

고추를 갖고 60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람이 구속됐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18일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해 6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중국산 건고추는 고춧가루로 가공된 뒤 국내에서 팔렸다. 중국산 건고추 대신 국내에서 값싸게 구입한 희나리 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해 수출용 고춧가루를 만들었다. 이씨가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한 고춧가루는 총 55억원으로 2,000여톤 규모다. 이씨가 이렇게 원재료를 속이며 위장 수출해 환급받은 관세는 60억원에 달한다.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는 수출할 때 환급받는다는 것을 노리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 이씨는 2007년 4월에는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입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설립,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씨는 특히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중 25억원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계좌에 송금해 카지노를 즐기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 서울세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 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면확대하고 있다”며 “밀수입되는 농산물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사범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