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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국방부도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이는 등 군사적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NSC 간사 자격으로 안보 상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상의 외교안보 자문기구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내정자는 앞으로도 NSC를 통해 안보점검을 통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정자 신분이어서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김 내정자가 군사적 지휘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변인은 "법적으로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지만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 최고사령부의 도발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군사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응수하는 '강(强) 대 강' 자세를 취한 것이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정오부터 경계태세를 평시보다 한 단계 격상했으며 작전사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한 시간 내에 부대복귀가 가능한 지역에 대기 중이며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다양한 방면에서 도발해올 것을 감안해 전방위적으로 대비태세를 높일 방침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5일 북한 최고사령부 성명과 관련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강 운영해 북한 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각급 부대의 무기체계 대기 수준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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