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표결을 거쳐서라도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는 ‘난민 쿼터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비타 넬리우프시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에 대한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리는 EU 각료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할당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다. EU 집행위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골고루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 역시 위기에 처했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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