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2일 베이징사범대 소득분배연구소가 발표한 '상속세제도 및 중국 소득분배 개혁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발주했으며 소득분배를 위해 중국이 상속세 개혁을 추진할 조건이 성숙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각 성별로 자율적으로 상속세를 거두고 있지만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연구소는 연간 12만위안을 고소득 계층으로 분류한 뒤 3인 가족 기준 36만위안을 15년간 합산한 500만위안을 상속세 징수 한도액으로 설정했다. 500만위안 이하는 중산가정으로 분류해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고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상속세 전체금액이 국가 세금의 최대 2%가 될 것이며 2012년 기준으로 2,000억위안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새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경제개혁 정책이 확정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된 데는 소득분배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무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억제와 세수확보를 위해 실시한 주택 양도차익세 20% 부과도 소득분배 재원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2월 국유기업의 이익을 회수해 복지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도 소득분배 개혁방안의 하나로 꼽힌다. 전 경제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리커창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분배 정책의 실행강도는 의문스럽다. 사회보장 강화와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 소득분배 정책에 속도를 내겠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전인대를 하루 앞둔 이날 전인대 대변인인 푸잉 외교부 부부장은 전인대가 5일 시작해 17일까지 4개 섹션으로 16개 항목의 의사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인대의 하이라이트인 국가지도자 및 부서장 인선은 13~16일 4일간 세번째 섹션으로 진행된다.
대부제 등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2일차를 맞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식품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식품안전감독 통합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13개 기관에 얽혀 있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와 감독이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부의 통합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리자셩 교통부 부부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틀 정도 뒤면 공개될 것"이라며 "교통운수 분야 대부제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은 신중하고 점진적이라는 원칙 아래 중복업무 통폐합을 통한 대부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ㆍ에너지ㆍ미디어ㆍ의료 등도 대부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인대 하루 전날 국방예산을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전인대 당일인 5일 전체예산에 포함해 밝히기로 했다. 다만 외교부 부부장인 푸잉 대변인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자국을 지키려는 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전인대 대변인들은 과거 개막식 하루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국방비 예산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방예산만 따로 발표해 '중국위협론'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7.5%로 낮아졌을 뿐 1989년 이후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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