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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데탕트' 바람타고 첫 평화통일 추진
김대중·노무현 北 포용하며 전례없던 화해무드 조성
잇단 당근에도 군사도발 잇따르자 MB 경협중단 강수
北 천안함 사과 희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다시 대화 모색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선 남북관계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화해의 과정이 반복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인 2015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명암을 되돌아본다.
◇대결에서 대화로=지난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치른 이승만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북진통일론'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대결 기조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한반도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1970년의 평화통일구상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 계기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1968년 '1·21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추진했으나 이는 민주-공산진영 간 '데탕트(긴장완화)'로 상징되는 국제 정세의 영향과 정권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햇볕정책'으로 무르익은 남북 화해=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기를 맞아 전례 없던 화해 분위기를 맞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협력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신뢰구축 등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간 민간·경제 분야 교류가 본격화됐다. 노무현 정부 역시 2003년 금강산 육로 관광 시작을 비롯해 2007년 10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5·24로 끊긴 교류, 다시 복원 모색=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웠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2차 핵실험(2009년), 천안함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다.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대응에 나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은 경제협력의 복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결국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달려 있으나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전쟁 도발과 아웅산테러 등을 인정한 적이 없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에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면 5·24 조치 해제를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북한 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과 연계시키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sed.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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